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, 주의사항

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으로 분류되며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지방세 체납 조회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, 조기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등 다양한 지방세 항목의 체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위택스 온라인 조회

위택스(www.wetax.go.kr)는 전국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 체납 조회를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의 '나의 위택스' 메뉴를 클릭합니다.

'납부' 또는 '체납'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을 선택하고, 지방세를 선택한 뒤 체납 항목을 체크하여 검색하면 전체 체납내역이 조회됩니다.

조회된 체납내역은 위택스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,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.

오프라인 조회 방법

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시·군·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
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방세 체납확인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관할 구청 세무부서나 징수과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며, 본인 확인 후 체납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별도 시스템

서울시는 독자적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(etax.seoul.go.kr)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.

서울시민의 경우 위택스와 서울시 시스템 두 곳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서울시 시스템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로그인 후 '조회/발급' 메뉴에서 체납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서울시 관할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체납 시 가산세

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
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고지분부터는 매 1일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, 최장 5년간 부과됩니다.

체납된 세금은 3% 이내의 가산금이 매월 부과되므로 조기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.

납부 방법

위택스에서 조회 후 즉시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, 가상계좌 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위택스 빠른납부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.

시·군·구청 민원실이나 은행 창구에서도 체납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

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되지만 체납내역 조회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
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보증금 1,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

QnA

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체납세금이 있나요?: 서울시는 별도 시스템(etax.seoul.go.kr)을 운영하므로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전용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. 위택스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?: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,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, 공매 처분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거래나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?: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 관할 구청 징수과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승인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,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타인의 지방세 체납내역도 조회할 수 있나요?: 본인의 체납내역만 조회 가능하며, 타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회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보증금 1,000만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과거에 납부한 세금도 조회되나요?: 위택스에서는 현재 체납 상태인 내역만 조회됩니다. 이미 납부했거나 결손 처리된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, 과거 납부내역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
체납세금 납부 후 바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?: 납부 완료 후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통 1~2시간 후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급하게 필요한 경우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고지서를 받지 못한 체납세금도 조회되나요?: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모든 지방세는 체납으로 분류되어 위택스에서 조회됩니다.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체납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법인의 지방세 체납도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?: 법인사업자도 위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하며, 조회 방법은 개인과 동일합니다.
휴대폰이나 앱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?: 위택스는 모바일 웹과 스마트위택스 앱을 제공하여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앱 스토어에서 '스마트위택스'를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위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.
체납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한 경우 가산금 감면이 가능한가요?: 단순히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금 감면이 어렵습니다. 다만 천재지변, 화재, 사업 중대한 손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심사 후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